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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신호·속도·주정차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태료·범칙금·벌점을 비교하고, 통지서 종류와 장소별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과태료차량 소유자 등 대상
범칙금확인된 운전자 대상
벌점면허 행정처분과 연결
표 기준승용차·일반도로

8개 안내

교통법규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승용차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원, 운전자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기준입니다. 보호구역과 통지 종류를 구분하세요.

교통법규

중앙선 침범: 과태료 9만원·범칙금·벌점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 운전자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과 통행구분 위반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교통법규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초과속도별 표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20·40·60km/h 구간의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표로 비교하세요.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0.03%·0.08%와 면허처분

음주운전의 면허정지·취소 기준, 형사절차와의 차이, 측정 결과와 통지서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지장소·4만원·8만원·12만원

일반구역,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범위·과태료·의견진술을 비교합니다.

주정차

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10m 금지 범위와 과태료

횡단보도 위와 주변 10m 이내의 주정차 금지 범위와 과태료 적용 조건, 주민신고·통지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소화전 주변 주정차: 5m 금지·안전표지와 과태료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의 주정차 금지 범위와 과태료 적용 조건, 주민신고·통지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시간·승하차 주의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범위와 과태료 적용 조건, 주민신고·통지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찾는 위반 비교

아래 금액은 일반도로·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시간대·차종·사고 발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리 구분을 비교한 것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위반과태료범칙금운전자 벌점
신호위반7만원6만원15점
중앙선 침범9만원6만원30점
속도 20km/h 이하 초과4만원3만원없음
속도 20~40km/h 초과 구간7만원6만원15점
속도 40~60km/h 초과 구간10만원9만원30점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지 않기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 등에서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의 통지 종류를 확인하세요.

범칙금은 형사재판으로 선고되는 벌금과도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명칭과 절차를 확인하고 납부·의견 제출 기한을 관리하세요. 운전자가 확인된 사건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대표 주정차 과태료
장소·조건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
일반 주정차 금지 위반4만원5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8만원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대상12만원13만원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가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등 조건과 차종을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견인·보관 비용은 과태료와 별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역 조회·납부

경찰이 부과한 교통 위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합니다.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의 조회·납부 창구와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개인의 단속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자료 확인: 2026.10.09 ·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연결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