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5m 금지·안전표지와 과태료

금지 범위와 적용 조건

소화전·비상소화장치 등 법정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해당 장소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기준입니다.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주변의 법적 주정차 금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6은 표지 설치 여부에 따라 금액을 구분합니다.

과태료를 비교할 때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가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등 조건과 차종을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견인·보관 비용은 과태료와 별도일 수 있습니다.

비상등·짧은 정차도 주의

비상등은 주정차 금지 규정을 해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배달·승하차·잠깐 대기처럼 짧은 정차도 금지장소에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예외인지와 현장의 별도 허용 표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단속 통지를 받았을 때

1. 통지서의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단속 사진과 제한속도·신호·노면표시·보호구역 여부를 대조합니다.
3. 금액 외에 부과 대상이 운전자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벌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실이 다르면 원본 영상·사진 등 자료를 보존하고 통지서의 담당기관·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위치뿐 아니라 횡단보도·소방시설·보호구역 표지가 함께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관할기관의 의견 제출 방법과 기간 안에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