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

아래 금액은 일반도로·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시간대·차종·사고 발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리 구분을 비교한 것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 등에서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의 통지 종류를 확인하세요.

어떤 신호를 위반했는지 확인

적색·황색 신호, 좌회전 신호와 정지선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앞차가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신호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속 영상에서 차량의 진입 시점과 당시 신호가 핵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신호에서나 좌회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맞은편 진행 차량·현장 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1. 통지서의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단속 사진과 제한속도·신호·노면표시·보호구역 여부를 대조합니다.
3. 금액 외에 부과 대상이 운전자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벌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실이 다르면 원본 영상·사진 등 자료를 보존하고 통지서의 담당기관·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보호구역·사고가 있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시간대별 가중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범칙금 표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