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과태료 9만원·범칙금·벌점

금액과 벌점

아래 금액은 일반도로·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시간대·차종·사고 발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리 구분을 비교한 것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 등에서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의 통지 종류를 확인하세요.

중앙선과 다른 차선을 구분

중앙선 침범은 반대 방향 통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을 넘어간 행위가 문제됩니다. 같은 방향 차로 사이의 실선 위반과 구분해야 합니다. 황색 선의 형태, 유턴 허용 구간, 차량의 이동 경로가 보이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유턴 허용 구간이 가까워도 그 전에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면 허용된 유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일부만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점 누적에 주의

중앙선 침범 30점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처분벌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처분 기준인 40점 이상에 도달하는지, 다른 위반이나 사고 벌점이 있는지 경찰청 내역에서 대조하세요.

통지·이의 자료 정리

1. 통지서의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단속 사진과 제한속도·신호·노면표시·보호구역 여부를 대조합니다.
3. 금액 외에 부과 대상이 운전자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벌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실이 다르면 원본 영상·사진 등 자료를 보존하고 통지서의 담당기관·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