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10m 금지 범위와 과태료

금지 범위와 적용 조건

횡단보도 위뿐 아니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도 정차·주차 금지 범위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순간이거나 잠깐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장소의 금지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직전에 주정차하면 보행자와 진행 차량이 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휠체어 이용자의 진입 경로도 가려지므로 보행자가 지나갈 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를 판단하지 마세요.

과태료를 비교할 때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가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등 조건과 차종을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견인·보관 비용은 과태료와 별도일 수 있습니다.

비상등·짧은 정차도 주의

비상등은 주정차 금지 규정을 해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배달·승하차·잠깐 대기처럼 짧은 정차도 금지장소에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예외인지와 현장의 별도 허용 표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단속 통지를 받았을 때

1. 통지서의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단속 사진과 제한속도·신호·노면표시·보호구역 여부를 대조합니다.
3. 금액 외에 부과 대상이 운전자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벌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실이 다르면 원본 영상·사진 등 자료를 보존하고 통지서의 담당기관·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위치뿐 아니라 횡단보도·소방시설·보호구역 표지가 함께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관할기관의 의견 제출 방법과 기간 안에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