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처분
고경표 음주운전 보도, 면허취소 수준이란? 행정심판·상담 준비자료
DRIVE JD 편집팀 · 발행
배우 고경표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과 함께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표현이 보도됐습니다. 본인도 음주운전 단속이나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연예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측정 기록과 통지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경표 음주운전, 현재 확인된 내용
연합뉴스는 11월 14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고경표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소차와 충돌했으며,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사고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기사에는 정확한 소수점 수치와 최종 처분 결과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벌·구제 가능성은 수사기록 없이 예상하지 않습니다.
0.08%는 일반적인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사유로 안내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일반적인 면허정지 구간이지만, 반복 위반이나 사고 등 다른 취소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보도와 실제 취소처분의 통지·효력 발생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 받은 날짜, 효력 발생일과 불복 안내를 함께 보관하세요. 뉴스의 표현만으로 지금 운전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허처분과 형사절차는 별도로 살펴보세요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처분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은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한다고 형사사건이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면허처분 불복 서류까지 접수된 것도 아닙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경찰 조사 전”, “사전통지 수령”, “취소 결정통지 수령”처럼 현재 단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한 장으로 요약하지 말고, 문서명과 받은 날짜를 각각 적으면 제출처와 마감일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94조는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각각의 기산점과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두 기간을 마음대로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먼저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별도 청구기간 규정도 있으므로, 통지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해도 운전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심판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과 결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접수증만 보고 면허가 살아났다고 생각하거나, 상담 예약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여부는 현재 면허 상태와 처분 효력, 별도의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증빙과 함께 검토할 요소이지 자동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조건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5가지
① 측정 결과가 기재된 자료 ② 처분 사전통지서·결정통지서와 실제 수령일 ③ 과거 음주운전·면허처분 관련 기록 ④ 사고가 있다면 피해 및 처리 현황 자료 ⑤ 업무상 운전 필요와 재발방지 계획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는 없다고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대리운전 호출, 대중교통 이용, 차량 관리 등 재발방지 계획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세요. 근무내용이나 부양사정을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성문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자신의 계획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할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단속일은 언제이고, 측정 결과는 얼마이며, 사고 유무와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언제인지”부터 전달해 주세요. 사무소에서는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서류 작성과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나 예약에 앞서 주민등록번호·상대방 연락처처럼 상담 시작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경표의 정확한 음주 수치가 공개됐나요?
이 글이 확인한 기사에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생계형이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측정 결과·사고·전력·적용 규정과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2026-11-14 확인